법정의무교육

“인증기관에서 시작하는 평생교육”

고용노동부 ·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평생교육을 편리하게 수강할 수 있도록 온 · 오프라인 학습 서비스를 안내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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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의무교육의 필요성

  •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체인 경우 법정의무교육 수강 필요
  • 법정의무교육은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
과정명 관련법령 교육기간 과태료
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연1회 60분 300만원 이하
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제 28조 연1회 60분
  • 개인정보 관리 소홀로 사고 발생
    최대 5억원의 과징금
  • 개인정보 내부 관리 계획서
    미 수립시 과태료 3000만원 이하
  • 개인정보 처리 방침 미수립 및
    미공개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
퇴직연금제도 교육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연1회 60분 500만원 이하
산업안전보건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 31조 연4회 분기별
+ 관리감독자 정기 안전보건교육
(사업장의 관리감독자 선정)
500만원 이하

온라인 법정의무교육 특징

    01
    훈련비 전액 지원
  • 사업주의 부담없이 훈련비 전액 지원
    02
    인증기관을 통한 양질의 교육
  •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 받은 교육 기관을 통한 안전하고 믿음직한 서비스
    03
    업무공백 최소화
  • 업무 중간 교육기관을 방문하거나 퇴근 후 따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교육 진행 가능
    04
    모바일 & PC 병행 학습
  • 언제 어디서든 모바일과 PC로 병행학습가능
    05
    전 사업장 동시 진행
  • 시간적, 공간적 제약이 없으므로 전 사업장에서 교육을 동시 실시 가능

주의사항

“고용노동부 사칭 교육기관으로 인한 피해주의”

최근 다수의 기업체를 상대로 고용노동부(또는 산하기관) 직원임을 사칭하여 법정의무교육을 수강하지 않으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
협박하고 자신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강요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

주요 피해 사례

고용노동부 또는 산하기관의 명칭을 사칭

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안내하는 행위

안전 · 보건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법정의무교육을 무료로 해준다면서 법에 맞지도 않는 내용을 조금 교육하고는
보험상품 판매 등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함

법정의무교육은 반드시 고용노동부 ·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증 받은 교육기관으로부터 수강하셔야 합니다.

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법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않는 교육을 받은 경우는 교육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.